▶ 펜실베니아 카운티 선관위 “우편투표 사건 손 떼라”
▶ 배럿 대법관 기피 신청

지난 26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 참석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뒤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속전속결’ 인준으로 연방대법원에 입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취임 첫날부터 정치적 견제에 직면했다.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경합주 우편투표 소송전에서 손을 떼라는 기피 신청이 제기된 것이다. 공화당은 선거 관련 소송전에서 보수 우위 대법원을 적극 활용할 태세라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루선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배럿 대법관이 집무에 들어간 첫날인 이날 그가 주 우편투표 개표기한 연장 사건 심리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운티 선관위는 “이처럼 대선에 임박해 대법관을 지명하고 인준한 전례가 없다”면서 “더욱 걱정스러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의 임명을 자신의 재선이 달린 선거철과 직결시켜온 점”이라고 지적했다.
펜실베니아주 공화당은 선거일 후 사흘까지 우편투표를 받아 개표에 반영하기로 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효표 판단 기준이 너그러울수록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한 연장을 막아달라는 요구가 지난 19일 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 8명의 찬ㆍ반 동률로 좌절되자, 공화당은 23일 재심을 청구했다. 주 대법원 판결을 다시 검토해 확실한 과반 결정을 내려달라는 건데, 다분히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될 연방대법원 지형을 고려한 시도로 해석됐다. 여기에 카운티 측도 기피신청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그러나 펜실베니아 소송은 배럿 대법관의 첫 번째 시험대에 불과하다. 우편투표를 중심으로 44개 주에서 300여 건의 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됐고,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주 당국 차원에서 선거를 관리해 우편투표 집계와 유효표 판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다. 일례로 미시간에선 본투표 마감 전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집계에 포함하는 반면, 네바다주는 소인이 3일 이내로만 찍혀 있으면 11월10일 도착분까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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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취임을 한 대 법관 한테.이래라 저래라?.3권 분리도 모르나? 견제를 한다면 감방에 가야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식으로 지네들끼리 후딱 임명한 에이미 배럿을 난 대법관으로 인정치 않는다. 루이지애나 깡통 법대를 나오고 사이비 교에 흠뻑 빠진 그녀 그리고 대대로 흑인 하녀들 부리고 총 사냥하던 집안의 딸. 이런 그녀가 21세기를 이끄는 첨단 과학시대에 제대로 사물을 볼줄 알겠는가?
민주당은 씨도 안먹히는 소릴 하고 있군요. 연방 대법원도 하나의 정치 기구인데 공화당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