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캘리포니아 내 공립학교들의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어져 온 가운데 LA 지역 학부모들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일 LA타임스 등 따르면 LA 통합교육구(LAUSD) 2학년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7가정이 팬데믹으로 원격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기본적인 교육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엔 일부 지역 단체도 포함됐으며, 소장은 이날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됐다. 소장은 피고로 주 정부, 주 교육부, 교육위원회, 토니 서먼드 주 공교육감 등을 지목했다.

원고 측은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은 갈수록 교육에 뒤쳐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저소득층 가정에 필요한 장비, 훈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원격 교육을 실시하면서 각 교육국이나 교사들에게 해결책을 찾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지난 3월 주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들어갔지만 인터넷 연결, 기기 부족, 효과적이지 않은 교육 지침, 부족한 학업적 또는 정신적 지원 등으로 교육 환경을 불평등하게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대변하는 프로보노 로펌 ‘퍼블릭 카운슬’의 제슬린 프릴리 변호사는 “3월 이후 그들이 받은 것은 명목상의 교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소장에 따르면 LAUDS 내 한 매그넛 스쿨 2학년에 재학중인 벨라 R. 학생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원격 교육이 시작된 후 적절한 가이드를 받지 못했으며, 11월까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퍼블릭 카운슬 측은 “교육은 벨라와 같은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원격교육으로 가는 통행료는 막대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니 서먼드 주 공교육감은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부터 학습 환경 변화로 인한 접근성과 기회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봄부터 수십만 대의 학생용 컴퓨터를 확보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서비스 확대 협조를 구하고, 정신건강과 상담 자원을 보강했으며, 학교들이 학교 급식을 더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자들에게 가이드와 교육훈련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