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트럼프, 가족·측근 20명 막판 사면 모색…공화당은 속앓이”
▶ 트럼프 정치적 영향력 여전해 공화당 ‘고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임기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사면권 행사와 관련, 미국 언론에선 그의 장·차남과 장녀인 이방카 부부,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우선 대상자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한 달간 이미 27명을 사면하고 11명의 형을 감했다.
사면 문제를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 측 소식통 3명은 이 매체에 "사면에 관해 결정된 건 없다"라며 "대통령 주변에서 일부는 임기 말에 측근을 대거 사면하면 그간 업적과 앞으로 정치 행보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는 점 하나는 가족과 측근을 사면하면 이들의 유죄를 자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줄리아니 전 시장의 선제적 사면이 더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례가 드문 트럼프 대통령의 무더기 '사면 전략'에 대해 "임기 내내 그랬던 것처럼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선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해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뜻 이를 제지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뜻을 간접으로 내비쳤고, 박빙이었던 이번 대선에서 여전한 지지도를 증명한 만큼 공화당 의원들로선 그와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당장 내년 1월5일 상원 과반을 결정지을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에서 이기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필요한 처지라고 해설했다.
선제적 사면(preemptive pardon)이란 현직 미국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된 사면권을 근거로 판결 뒤는 물론 수사나 기소 전이라도 포괄적으로 법적 처벌을 무조건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행위다.
미 연방법원은 1866년 불법 행위가 발생한 뒤 어느 때라도 현직 미국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판례를 성립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이 주 단위 사법 절차나 의회의 조사·소송에는 효력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차남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혐의를 백지화할 수는 있지만 예컨대 트럼프 일가의 사업체인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에 대한 뉴욕주 법무부의 수사는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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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면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안건이 아니다. 사면 대상이 미 똥령과 그의 자식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사면대상이라는 것은 범법자들이라는 것이다. 범.죄.자!
DOJ 에서 뽑아온 내용 입니다. 오바마 8년동안 33,194 명, 클린턴 8년동안 5,488명,부시 8년동안 8,576명, 트럼프 년동안 8,525 명 사면 했음....참고 하시길
이 족속들의 모든 재산 압수하여 팬대믹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상하라.
사면하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저 걸레저질 가족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부라리고 주시하고 있는 중앙무대에서 온갖 저질스러운 일들을 다했고, 그래서 다 봤고, 그런데도 눈을 가린 후에 아웅했고, 이제는 사면을 고려 중이다. '죄가 있는데도' 우아하게 퇴장하는 법이 있나? 국민들은 생업으로 고단한데, 저 걸레저질가족은 범죄가 확연한 일을 책상에서 싸인하고 해먹었다. 기생충가족이다. 구충제로 싹 제거해야 한다. 저지른 범죄는 중앙무대에 다 펼쳐져 있다. 하나하나 값을 갚고, 감옥에 가거라. 더러운 자식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지지했나 이건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