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한인 P모(55)씨는 실업수당을 받은 지 1년이 되어서 재신청을 했는데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전화 통화하기도 쉽지 않아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P씨는“재신청하면서 본인 인증까지 문제없이 등록을 완료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며“전화 통화도 쉽지 않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슴만 답답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의 실업수당 신청 처리 작업이 또 다시 지연되면서 한인을 비롯해 실업수당 혜택을 보아야 할 가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LA 데일리뉴스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12일 현재 가주 EDD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채 정체되어 있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무려 112만6,000건으로 1주 전인 5일에 비해 1,100건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주 EDD가 밝힌 바에 따르면 업무 지체 현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실업수당 신청 후 EDD가 승인 여부를 21일 이상 통보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로 모두 22만2,559건으로 전주 대비 1,200건이 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업 증명(certification)을 2주에 1번씩 보고했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는 건들로 모두 90만3,532건이나 된다. 이는 전주에 비해 100건 정도 줄어든 수치다.

EDD의 실업수당 업무 정체가 가장 적었던 시기는 올해 4월 10일로 당시에는 지체된 실업수당 건수는 11만1,333건에 불과했다. 이것과 비교하면 현재 업무 지체 건수는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통상적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본인 확인 절차와 검토를 거쳐 21일 정도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실업수당 계좌로 입금이 되지만 업무 정체가 지속되면서 실업수당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실업수당 처리 적체 현상이 벌어지면서 한 때 160만건이 넘는 실업수당 신청이 처리되지 못해 문제가 됐다. 올해 2월에 EDD는 지난해 적체된 실업수당 신청 건은 모두 해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다시 업무 정체가 벌어지면서 급기야 100만건에 달하는 실업수당 관련 업무들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EDD의 고질적인 병폐인 인력 부족과 노후화된 업무 처리 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없는 한 업무 지체 현상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서버 등 IT 시스템의 문제로 지금도 격주 실업 증명 신청이 한꺼번에 밀릴 때는 접속 자체가 안 되거나 접속이 돼도 실업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다운돼 재접속을 여러번 해야하는 등 실업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실업 증명 접속 지연으로 실업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연방 실업수당 보조가 오는 9월 초로 끝나는 상황에서 지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가주에서 연방 실업수당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를 못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는 연방 실업수당 지급 자체가 9월초로 끝나는 상황에서 이 기간 이후 실업수당에는 연방 실업수당 지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EDD는 신청이 시스템에 들어간 실업자의 경우 승인을 받으면 밀린 실업수당이 지급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수령 액수는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EDD는 서버 용량 보강 등 IT 시스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많은 실업자들은 이 같은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가주의회와 전문가들은 실업 수당 신청자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 피크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EDD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가주 EDD는 지난 17일 다음달 11일부터 가주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주에 1회씩 하게 되는 실업 증명을 할 때 구직 활동 여부 질문에 반드시 ‘Yes’라고 답해야 실업수당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