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연방거래위원회(FTC) 수장에 ‘아마존 킬러’로 알려진 강성 반(反)독점 전문가를 임명한 데 이어 빅테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독점규제법 보다 광범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미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핵심인 이번 행정명령은 주로 대규모 인수합병(M&A)에 초점을 맞춘 현행 독점규제법보다 광범위한 규제 수단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기업의 수수료 등 원가 정보나 공급사 현황 등 민감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이다. 각 부처와 당국이 경쟁 현황을 파악해 산업별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타깃은 빅테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32세의 미국 컬럼비아대 조교수 출신 리나 칸을 최연소 FTC 위원장에 파격적으로 임명했다. 그가 대표적인 빅테크 규제론자라는 점이 발탁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임명한 팀 우 백악관 특별보좌관 역시 강성 정보기술(IT) 대기업 ‘저격수’로 알려진 인사다. 우 특별보좌관은 이번 행정명령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IT저격수 팀 특별보좌관이 밑그림

미국 의회의 분위기도 바이든 행정부와 비슷한다. 11일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플랫폼 통제, 신생 경쟁 기업 인수 금지 등 각종 빅테크 규제 수단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집권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까지 가세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그만큼 의회 내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빅테크의 독점적 지배가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글러스 홀츠 에이킨 전 미국 의회예산국장은 “(빅테크의) 독점력이 크게 증가했다는 데이터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페북 손 들어준 법원 등 반대 목소리도

전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FTC가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도 비슷한 취지다.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FTC는 페이스북이 독점하고 있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려는 바이든 정부의 시도가 앞으로도 사법부로부터 제지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판결은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마주치게 될 도전의 전조일 수 있다”고 봤다.

빅테크 규제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은 틀렸고, 따라서 정부가 이를 고쳐야 한다’는 인식이 밑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조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