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동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 작동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한미군전우회(KDVA, 회장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와 한미동맹재단(KUSAF, 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28일 워싱턴DC 소재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한미동맹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회장은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2017년 설립돼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북핵 억지력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승조 회장은 “한미간에 추진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미양국은 비정부 외부평가단을 구성, 보다 객곽전인 평가하에서 전작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려면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다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햄리 CSIS(전략연구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 개발에 상관치 않고 장거리 미사일에만 신경을 쓴다고 한 것은, 한국이 ‘미국을 동맹으로 믿을 수 있을까’는 질문을 낳게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햄리 회장은 “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문제는 아니고 인접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문제이지만, 미국은 동맹으로 북한문제에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다루냐가 한미동맹의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애틀란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라우스카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양국은 중국의 파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북핵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길 원하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북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분과별 토의는 1부 국방 및 외교 담화와 2부 방위산업 담화로 나눠 진행됐으며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수석 고문, 박명림 연세대 교수, 존 잔슨 전 8군 사령관, 성일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예비역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