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버지니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논란이 됐던 라우든 카운티 10대 성폭행 사건이 집행유예로 일단락되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라우든 카운티 청소년 법원은 12일, 작년 5월과 10월 두건의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15세 소년범에게 2년 7개월 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supervised probation) 명령을 내렸다.

피고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만 18세가 되는 2024년 7월까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후 다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미성년자는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검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10대 피고를 성범죄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관찰 담당관은 “재활을 목표로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미성년자 피고에게 평생의 족쇄가 될 성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피해자 가족 가운데에는 “5개월 간격으로 두 번의 범행을 저지른 만큼 앞으로도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10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는 첫 번째 피해자인 16세 여학생이 나와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나를 농락했던 너는 청소년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성토하며 “다른 세 번째 피해자도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피고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 법원에 사과한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28일 스톤 브릿지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 당시 14살이었던 피고는 치마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했으나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는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 됐다. 이어 피고는 지난해 10월 6일 브로드 런 고등학교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서 뒤늦게 일반에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의 부모가 교육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학교 안전은 물론 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지난 버지니아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관계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취임하는 글렌 영킨 주지사와 제이슨 미야레스 주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의 재조사를 공약으로 밝혀왔던 만큼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문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