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처벌강화 추진
▶ 존 이 시의원 등 지지
▶ 처벌 약해 갈수록 기승

존 이 LA 시의원이 지난 28일 회견에서 불법 스트릿 레이싱 단속 강화 법안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지역에서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불법 스트릿 레이싱에 대한 단속 강화 법안이 주 의회에서 추진된다. LA 시의회에서 불법 레이싱 규제 관련법을 발의했던 존 이 시의원(12지구)도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헨리 스턴 캘리포니아 27지구 주 상원의원은 불법 레이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8일 예고했다. 이 법안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와 기타 법 집행 기관이 불법 레이싱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도록 자금을 배정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스턴 의원은 주 차원에서 불법 레이싱 단속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차량 압류 등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턴 의원에 따르면 불법 레이싱 관련 체포 및 벌금 부과는 2015년 86건에서 2020년 341건으로 약 300% 증가했다. 그러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댓가를 치르지 않고 다시 불법 레이싱을 벌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스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불법 레이싱에 대한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CHP에 2020년 접수된 불법 레이싱 관련 신고 전화는 2만 5,000여건으로 연간 16% 증가한 수치다.
불법 레이싱은 LA시 지역에서도 역시 심각한데, 지난해 7월까지 LA시내 불법 레이싱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연간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보 지난해 10월22일자 보도) 연관 교통사고도 3배로 늘어났으며, 관련 사고로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스트릿 레이싱은 보통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되며 대규모 관중을 불러모으는 구조로 진행되는데, LA 한인타운에서도 종종 벌어지며 한인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인 존 이 시의원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불법 레이싱을 벌이는 행위는 물론, 이를 부추기거나 홍보, 도박을 거는 행동 등 불법 레이싱에 가담하는 일체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불법 행위에 가담할 경우 최대 1,000 달러의 벌금, 혹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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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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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총기에 대한 관대함과 거리질주에 대한 관대함에 늘 놀란다.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에 반대하는 기질이 강한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