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메다카운티가 2023년 1월부터 위탁양육 가정을 떠나는 21세 성인 90명에게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 6월 30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년 기본소득 지급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해 280만달러를 승인했다.

캘리포니아주가 2012년 위탁양육 서비스의 제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늘렸으나 베이지역의 높은 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위탁 청소년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면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마린카운티도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125명 저임금 유색인종 여성에게 월 1,000달러를 지급하고 오클랜드도 600가구에 18개월동안 월 500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스샌프란시스코시도 저소득 150가구에 월 5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SF시는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예술가 130명에게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고, 산타클라라카운티도 위탁시스템을 떠나는 성인 72명에게 1년간 월 1,000달러를 제공했다.

이같은 프로그램들은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국 최초로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주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시행됐다.

실제 집행을 맡은 시와 카운티 정부가 일정 자격을 갖춘 임산부와 위탁양육 가정을 떠나는 젊은 성인들을 선정해 월 500~1,000달러의 현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매월 약 3,500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LA 카운티도 주민 2,000명에게 월 1,000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며, 롱비치시는 500명의 싱글 부모들에게 월 5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한 스탁턴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25명에게 월 1,000달러를 지급했다.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현재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마이클 텁스 전 스탁턴 시장은 "빈곤과 기타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기본소득 지급"이라면서 "수령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재정 안정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