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 10지구 시의원의 사실상 공석상태가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이에따라 결국 10지구 주민들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10지구는 수석보좌관의 대행체제로 시의회에서 투표권이 없고 발언권도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 안건과 관련해 법안을 자체 발의할 수도 없고, 지역 행사나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에도 차질이 빗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사실상 공석사태인 LA 10지구 시의원 사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 사태의 원인

LA 한인타운과 그 남서쪽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10지구의 시의원은 2020년 당선된 마크 리들리-토마스였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마크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되면서 시의회에 의해 시의원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올 3월 시의회는 허브 웨슨 전 시의원을 10지구 시의원 대행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흑인 중심의 시민단체인 서던 크리스찬 리더십 컴퍼런스가 허브 웨슨 시의원 대행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고 주 검찰총장이 소송을 승인, 허브 웨슨 시의원도 재판에 휘말려 시의원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됐다.

■ 허브 웨슨 시의원 적법성 재판

그동안 웨슨 시의원 대행직 수행 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판사가 바뀌면서 심리가 오늘(17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새롭게 맡게된 미첼 벡로프 판사가 직전 판사의 직무정지 결정을 유지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웨슨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임시 복귀한다고 해도 재판 결과가 나오는 2~3개월 뒤에는 다시 시의원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허브 웨슨의 복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 마크 리들리-토마스 재판 결과

마크 리들리-토마스 재판 결과는 올 11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리들리-토마스가 승소한다 해도 실질적인 시의원 복귀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리들리-토마스의 복귀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리들리-토마스의 혐의가 인정돼 시의원으로 영영 복귀하지 못하게 될 경우 또 다른 시의원 대행을 선출할 수도 있고, 보궐선거를 해서 시의원을 뽑을 수도 있다. 이 또한 수개월이 걸리는 문제로, 특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내년 중순까지는 시의원 자리가 공석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리들리-토마스가 총 20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만큼 회생이 힘들 것으로 보기도 한다.

■ 10지구 주민 피해

현재 10지구는 시의회 투표권은 물론 발언권도 사실상 없다. 법안도 자체 발의할 수 없어 다른 시의원이 대신 해줘야 하고, 지역내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시의원의 영향력이 필요한 지역 행사에 차질이 빗어지는 등 시의원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직·간접적 문제들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앞서 2022-2023 회계연도 LA시 예산안에서 10지구에 지역개발 관련 예산 배정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시의원 공백이 주원인이라는 분석(본보 4월 29일자 보도)이 나왔었다. 각 지역구 시의원들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특정기간 동안 본인의 지역구 안에 중요한 사업들을 요청해서 단독 예산을 배정받는데, 해당 기간 10지구 시의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각 지역 경찰서에 대한 추가예산 배정 등에서도 10지구를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추가 예산 배정 순위에서 밀려 한인타운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