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5월 11일 종료
▶ 치료비 개인부담 환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만인 오는 5월 11일 종료된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성명을 통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1일 종료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급작스러운 비상사태의 종료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시 중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연방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을 재연장했다.
복지부는 당시 비상사태를 종료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 병원 등에 사전 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3월 처음 선포됐으며 이후 90일 단위로 연장돼 왔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만약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진료 등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