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개입·의회폭동 등 민·형사 면책권 각각 기각당해
▶ “전직 대통령에 면책권 없어…폭동선동은 공무 아냐”
▶ 내년 대선 앞 변수… ‘테플론 정치인’ 지지율 영향 미지수

피고석 앉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석해 피고석에 앉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자신과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향한 혐의를 “부패한 뉴욕주(州) 검찰총장에 의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사진제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결과를 뒤집기 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재임기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이날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처칸 판사는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와 기소, 유죄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고 대통령의 권한 범위 문제를 대법원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팀은 내년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될 그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2024년 대선 후보자 경선 선두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행위로 기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공무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면한다고 보지만 재판관들은 면책이 형사 소추에도 적용되는지 고심한 적은 없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헌법이나 판례에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로 기소될 수 없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수사를 이끌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가 선거 사기라는 거짓을 미국인에게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개표 방해 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에게 의회 난입을 부추겼을 당시 "대통령 후보라는 개인 자격"으로 행동했다고 결론짓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의회 경찰 2명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며 폭동을 촉발하는 바람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원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으려고 극우 단체와 폭동을 모의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 당일 지지자들에게 한 발언은 공무 성격이며 대통령의 면책특권 때문에 소송을 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리 스리니바산 판사는 "첫 임기인 대통령이 재선에 나설 경우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캠페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행동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일 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등 소송 본안은 다루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 소송에서 자신의 특정 발언이나 행위가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이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목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민·형사 소송과 같은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갖은 성추문과 경제범죄 정황, 그에 따른 법정 공방에 굴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테플론 정치인'(허물에 대한 비판이 통하지 않는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왔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이죄명이하고 비슷한데 이상하게 트럼프는 다음 대통 되겠네. 그리고 죄명이는 빨리 감옥 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한국 정치꾼들 때문에 나라 곧 망할것 같다 이조 오백년 내내 당파싸움 그리고 망한나라 곧 이꼴 나겠네
계속하면 된다. 이 걸레같은 저질인간은 끝까지 법정공방을 하고, 멍청한 보수 지자자들이 질려버릴 때까지, 그리고 분별력없는 복음주의자들이 헌금하기 지칠 때까지 계속 법정공방을 하면 된다. 많은 변호사들이 돈을 벌고, 많은 법대생들에게 수없이 많은 판례를 남겨주고, 많은 판사들에게 재미있는 케이스들을 제공하고, 많은 검사들에게 일꺼리를 계속 주고, 많은 언론들에게 기사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광고주들이 투자한 광고비를 왕창 회수하고, 그런 경제창출 효과가 있으니 계속 계속 재판하고, 고소하고, 그래도 된다. 미국의 신성장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