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NYPD) 경찰에 대한 폭력사건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경찰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YPD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근무 경찰에 대한 폭력 사건은 1,975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1,253건과 비교해 약 60% 늘었다. 2020년 같은 기간 953건, 2021년 같은 기간 983건 등 코로나 시기와 비교하면 모두 각각 2배(100%) 이상 급증했다.

또한 2023년 같은 기간 1,763건, 2022년 1,396건과 비교해도 각각 12%, 42% 급증한 것으로 2019년부터 5년 연속 경찰 폭행이 늘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YPD의 한 경찰은 “경찰 폭행 증가는 경찰에 대한 무례 증가와 경찰과는 싸워도 된다는 인식 증가를 엿보게 한다”며 “경찰을 폭행한 사람에게는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경찰의 법집행이 강했을 때는 NYPD 경찰과 싸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범죄 용의자는 물론 일반적인 검문 및 단속 대상자, 시위대, 난민에 이르기까지 일단 덤비고 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경찰자선협회의 패트릭 헨리 회장은 “경찰을 때려도 처벌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사법제도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보석개혁법 수정 등으로 중범죄가 아닌 경우, 대부분 보석 없이 석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