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에 기각 요청 서한 제출 지시…4개 형사사건 모두 유야무야 끝날 가능성

지난 5월 형사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가 재판을 연기하고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22일 당초에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공식적으로 연기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에서 최종 형량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재판 후속 절차는 진행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은 지난 19일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차기 트럼프 행정부 법무차관으로 발탁된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미 헌법과 대통령직인수법(PTA), 정의의 이익에 따라 이 사건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미 대통령이 가지는 형사상 면책특권을 기각 사유로 들면서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똑같이 면책특권에 의해 형사상 소추에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 변호인단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서면을 오는 12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
머천 판사는 기각 요청에 대한 결정 일정 등 추가 재판 일정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건과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4개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그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진 사임을 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머천 판사가 이날 재판 연기와 함께 기각 결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사실상 4개 사건 모두 유야무야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런 뻔한 야비하고 지저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걸 보면, 역시 권력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판검새 다 사기친걸로 증명흐는구나...어처구니가 없다..무고죄로 이런 판검새덜 다 사형때려야...빠나나 꽁화꾹이 따로 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