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파병론 되살아나나
▶ “핵보유국 영프 역할해야”
내년 1월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프랑스와 영국이 유럽 중심의 군사 지원을 이끌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유럽군의 직접 파병이나 방위 산업 관련 민간 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두 나라 사이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25일 올해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기한 유럽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독일 등 일부 동맹국은 서방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경우 확전의 불씨가 될 거라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복귀를 앞두고 유럽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고 파병론도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11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을 맞아 80년만에 영국 총리로선 처음으로 파리를 찾아 마크롱 대통령과 회동하면서 이같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르몽드는 보도했다. 영국의 한 군사 소식통은 르몽드에 “영국과 프랑스가 국방 협력을 논의 중이며 특히 우크라이나와 더 넓은 유럽 안보에 초점을 맞춘 유럽 내 핵심 동맹 그룹을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을 방문한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 역시 전날 BBC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서방이 ‘레드라인’(한계선)을 설정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프랑스군을 파병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우리는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엘리제궁이나 프랑스 국방부는 현재로선 병력이나 민간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방안을 공식 승인하진 않았다. 그러나 몇 가지 제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건 분명하며, 그중 하나는 프랑스 방위산업회사 DCI의 활용 방안이라고 르몽드는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가 55%의 지분을 소유한 DCI는 프랑스 무기 수출 계약을 점검하고 관련 군사 노하우를 파트너 국가에 전수하는 기관이다. 이 회사의 80%가 전직 군인으로 구성된 만큼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의 훈련을 돕거나 필요한 경우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프랑스 군 장비의 유지 보수를 책임질 수 있다고 르몽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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