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형소법상 준항고 조항 토대로 신청…이의신청 자체는 같은 심급 내 불복 절차
▶ 형사사건 영장 관련해 ‘이의신청’ 명확한 규정은 없어…서부지법 재판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 [연합]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작년)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빛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대한 준항고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체포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존 체포·수색영장 발부 결정이 형소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라는 형태만 놓고 보면 현행 형소법상 명확히 규정된 방법은 아닌 형태다.
현행 법률상 이의신청은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아닌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이다. 민사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에 관해서는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발부될 경우에는 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다만 이번 이의신청의 취지상 서울서부지법의 상급법원인 고법이나 여타 법원 내지 서부지법 내 다른 판사나 합의부가 아닌 애초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은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연합뉴스>
사람·사람들
more![[본보, 공식 미디어스폰서로 특별후원] 조성진 할리웃보울 온다… ‘별빛 아래 콘서트’](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07/07/20250707225027685.jpg "[본보, 공식 미디어스폰서로 특별후원] 조성진 할리웃보울 온다… ‘별빛 아래 콘서트’")
[본보, 공식 미디어스폰서로 특별후원] 조성진 할리웃보울 온다… ‘별빛 아래 콘서트’
LA 필하모닉과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다시 LA에 온다. 올해 2월에 월드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두 차례 공연을…
재미수필문학가협 강연 ‘봉준호 영화들’
재미수필문학가협회(회장 한영)는 오는 20일(일) 오후 5시(서부시간), 영화학자 이남 교수를 초청해 ‘봉준호 영화들 - 한국 사회를 응시하는…
교육원, 백제 문화유산 대표 유물 전시
LA 한국교육원(강전훈 원장)은 충남역사문화원(김낙중 원장)과 공동으로 교육원 1층 한국역사문화 체험관에서 백제의 대표적 유물 7점을 전시한다…
한인 작가들 ‘국제 아트페어’ 진출
남가주 지역 대표적 문화기관의 하나인 토랜스 아트 뮤지엄이 실시하는 국제 아트페어에 미주 한인 및 한국 작가들이 대거 진출해 올해도 작품을 출…
“700만 재외동포와 세계로 연결”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동반자임을 알리는 홍보영상 ‘…
- 1
美정부, 중국 포함 우려국 출신자의 미국내 … - 2
앗! 버스에 단속 카메라가… 293불… 1 - 3
트럼프, 우크라 휴전 막는 푸틴에 불만… “… - 4
尹 다시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밤(한국시간)… - 5
‘위기’의 보잉, 정상화 궤도?…18개월 만… - 6
사망 속출 텍사스 홍수 현장서 어린이 165… - 7
트럼프, 무역·안보 압박…한미정상회담서 ‘원… - 8
뉴욕서 즐기는 K-컬처의 매력…올여름 공연·… - 9
트럼프 “머스크 신당 걱정 안해…제3정당은 … - 10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업가치 4천억달러로…
- 11
美, 8월초 中과 무역 대화 추진…트럼프 “… - 12
美 중동 특사 “이번 주 내 가자지구 60일… - 13
공제한도 4만달러로 상향… 가주 재산세 부담… - 14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발언에 피로감…혼조 … - 15뉴저지 주민 35만명 건강보험 잃을 수도
- 16트럼프 ‘메가 감세법’ 오바마케어 직격탄
- 17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美에 … - 18
Cho Seong-jin to Perform… - 19
“모국서 종합검진, 너무 편해요” - 20
美,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결…
- 21한국을 덮쳐 오는 3개의 파도
- 22
맥아더팍서 군 동원 이민단속… “공포… 1 - 23
美, 북한 IT노동자 위장취업 도운 北·러의… - 24
‘스트릿 레이싱 군중’ 샤핑몰 약탈 - 25
[이런 일도] 시댁식구 독버섯 살인에 ‘호주… - 26
독일→미국 수출 2개월 연속 급감…3년만에 … - 27
자진 추방 한인 퍼플하트 훈장 참전용사 박세… - 28
이번주 100도 폭염 - 29
상업용 부동산 대출 악화… ‘부실 대란’ 오… - 30
트럼프 감세법안 오바마케어에 ‘직격탄’’
오피니언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K-푸드 열풍에도 밀리는 한식
민경훈 논설위원한국을 덮쳐 오는 3개의 파도
윤민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실리콘밸리View] 저커버그의 ‘더 리스트’와 ‘판교 치킨집’
-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걸림돌이 디딤돌로
- 박일근 / 한국일보 수석 논설위원
[지평선] 기안84의 오체투지
신현정 ‘수평선을 치다’
옥세철 논설위원‘푸틴 러시아의 레짐 체인지’도…
북한 따라가기, 그 대가는…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채권시장의 경고 신호
지사별 뉴스
자진 추방 한인 퍼플하트 훈장 참전용사 박세준씨 구명 캠페인 전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지시로 인해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미군 한인 참전용사 박세준(55)씨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온라인…
트럼프 ‘메가 감세법’ 오바마케어 직격탄
트럼프 감세법안 오바마케어에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초대형 감세·지출법안이 연방 의회 통과에 이어 지난 4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모국서 종합검진, 너무 편해요”
LA 맥아더팍서 군 동원 이민단속… “공포 분위기”
연방 이민당국이 LA 한인타운에 인접한 맥아더팍에서 7일 오전 전쟁터에서나 볼 수 있는 총기로 중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급습 이민 단속을 펼치면…
트럼프, 인종다양성 정책 폐기하자 장학재단들 지급기준 개편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정권쟁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탄핵을 남발한 이재명당과 그 무리들...아녀자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잡음을 만들어 덮기 급급했던 정권과 그 가신 무리들...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판 현실이다.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그저 자기들 몫 실리 챙기기에 우선인 잡배들...
얼마나 못나고 덜되먹은 인간이란게 전세계에 중계되고 있다는게 창피합니다.Ap도 "윤석열, 구금시도 방해하려 지지자 선동" 이라 했다는군요.경호처 직원은 이 머저리 보호하려다 나중에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음에도 자신을 위해 체포영장 들고간 공수처와 맞서게하는 야비한 놈입니다. 이 상황에도 이재명 핑계를 대야하는 슬픈 놈이네요.
나는 민족의 자주를 말하는 분은 이해한다. 그러나 생명을 물려준 선대들을 틀딱이니 2찍이니 하며 유치한 욕설자들은 사이비진보자다. 북한 독재자가 민족도 없다고 한 영향을 받은 반민족적 페륜아들이다. 이재명의 감옥 행을 늦추기 위한 조바심이 거친 언어로 나올 수록 윤대통령을 옹호하는 보수층의 단결과 투쟁이 거세질 것이다.
성조기를 흔들며 아스팔트에 누워있는 분들이야말로 CIA가 정보 입수하면 압출국시에 문제가 생길수 있겠네요.미국국기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선전용으로 사용하면 위법입니다.미국시민이라도 위법인데 남의나라 시민이 미국국기를 범죄인 돕기위해 흔들어 대다니 말아죠.
여기서 암약하며 반미하는 놈들은 CIA에 보고해 입출국 시에 엄청난 제재를 받도록 해야. 특히, 사사건건 반미하는 한국사랑이란 놈은 내가 캡쳐해 반드시 고발해 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