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윤갑근 “위법 영장에 경찰도 불법”
▶ 공수처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놓고 “삼권분립 원칙 위반” 또 문제제기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새벽부터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며 “경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건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인간띠’에 가로막혀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 수사팀이 철수하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아 반격에 나섰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위법적 영장 집행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을 재차 문제 삼았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은 서부지법과 영장 판사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징계에 부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지 기자>
사람·사람들
more![[한인단체 신년 인터뷰] 시니어센터 이현옥 회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공간”](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6/01/12/20260112200857695.jpg "[한인단체 신년 인터뷰] 시니어센터 이현옥 회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공간”")
[한인단체 신년 인터뷰] 시니어센터 이현옥 회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공간”
활발한 프로그램 운영과 높은 커뮤니티 참여로 지역 내 대표적인 커뮤니티 기관으로 평가받는 LA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이하 시니어센터)…
변진섭 ‘희망사항’ 콘서트
센터메디컬그룹이 2026년 새해를 맞아 회원과 가족, 시니어를 위한 문화체험 공연으로 가수 변진섭 콘서트를 오는 2월27일(금) 오후 8시부터…
코윈 LA지부 ‘2026 골프 토너먼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LA 지부(회장 김주희)는 오는 2월2일(월) 캘리포니아 웨스턴 힐스 컨트리클럽에서 ‘골프 토너먼트 2026…
남가주 한국학원 새학기 교사연수회
남가주한국학원(이사장 박성수·교육감 신춘상)은 지난 10일 본부 강당에서 2025-26학년도 2학기 교사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에는 남…
[한인단체 신년 인터뷰] KYCC 송정호 관장… …
LA 한인타운 대표 비영리단체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의 송정호 관장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커뮤니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 1
한인 변호사가 ‘신탁자금 횡령’… 줄줄이 ‘… - 2
골프 카트 전복… 50대 남성 사망 - 3
무서운 ‘독감’… 한인 5세 아동 사망 - 4
“목회자도 생활비 필요한데”… 외면돼 온 재… - 5
‘김국진 아내’ 강수지 “ ‘프랑스 유학’ … - 6
취업비자 심사 강화… 인터뷰 연기·지연 속출 - 7
‘북한으로 무기 밀수’ 중국인 등 7명 기소 - 8
LA 교육구 일제히 개학… 활기 되찾은 타운… - 9
강성연, 열애 고백 “싱글맘 NO, 좋은 사… - 10
채리나, 주식 ‘초대박’ 났다 “7년 전부터…
- 112,000달러 ‘관세 배당’ 연소득 10만불 이하 유력
- 12
30년 평균 모기지 금리 5%대로 하락 - 13“귀화 시민권 박탈 기준 검토” 파장 1
- 14
“노래방 불법 운영 자율적 규제… 치안 협조… - 15
이윤진, 드디어 새 시작 알렸다.. “발리 … - 16
아르헨티나 대형 산불… “20년래 최악의 환… - 17‘종말의 날’ 비행기가 왜 LA에?
- 18
‘케데헌’ 골든글로브 2관왕… 오스카 보인다 - 19
안효섭, ‘케데헌’으로 ‘지미 팰런 쇼’· … - 20
“해외 한인 인재들 공직자 유치”
- 21
올해 IRS(연방 국세청) 세금보고 개막… … - 22
“최대 6천불 추가 공제돼요” - 23
Z세대, 종교 정체성과 종교 실천 괴리 작아 - 24VA 페어팩스 세금 폭탄에 기업·주민‘탈출 러시’우려
- 25
공화의원, ‘그린란드 美 51번째주 편입’ … - 26[화요칼럼] 어머님 전(前) 상서
- 27먼로 독트린과 돈로 독트린
- 28
미네소타 시위 확산에 ‘강경 대응’ - 29
갑자기 쥐어짜는 듯한 복통·설사·혈변… ‘허… - 30
트럼프, 그린란드 희토류 탐내지만… “채굴도…
![[뉴스타부동산그룹]](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01/12/20260112162938691.jpg)
오피니언
노세희 부국장대우·사회부장 먼로 독트린과 돈로 독트린
민경훈 논설위원트렌턴, 멜로스, 시실리, 레욱트라
한형석 사회부 부장대우 LA 시장 선거 구도와 선택지
정유환 수필가 [화요칼럼] 어머님 전(前) 상서
- 이왕구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다시 듣는 김광석
박기섭 ‘눈의 詩經’
옥세철 논설위원‘좀비(zombie)체제’가 무너질 때…
돈로 독트린
-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트럼프의 무면허 괴물 사냥
지사별 뉴스
‘ICE 총격’ 주말 미 전역 항의 시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에 30대 시민권자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주말동안 뉴…
“귀화 시민권 박탈 기준 검토” 파장
새 VA 주지사는 의원을 좋아해
민주당 아비가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자는 오는 17일 취임을 앞두고 내각 인선을 거의 마무리한 상…
VA 페어팩스 세금 폭탄에 기업·주민‘탈출 러시’우려
트럼프 압박에 파월 ‘발끈’…사상초유 대통령-연준의장 정면충돌
트럼프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이 정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자신을 겨냥한 도…
살림으로 뿌리내리다- 테이크루트 안미정 대표의 요리 이야기 (9)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0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2찍들 이렇게 무지 해서야...어쨋든 윤 석렬정도의 인간이 거기에 김 건희가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 깜이라 생각하고 이러고들 있는 것인가?
내란죄를 뺏다고 주장한건 국힘의 주진우 의원의 무식한 주장이고 요점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사유를 내란죄 성립여부 즉 형법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위반으로 주장 하겠다는것.윤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닌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뺏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탄핵소추안에있는 내란행위중 단 한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답니다.
마누라한테 꼼짝못하는 어리버리한 윤석열도 문제지만 이재명같은 파렴치한범죄자에게 나라를 맏길수는없는 노릇 ㅉㅉ
요 아래......tyghn 경종울 울리기 위해 총, 칼, 도끼를 들고 국회로 처들어간다고? 참 대단하고 용감한 발상. 근데요......아들 딸들이 아빠 말 잘 안 둘어 경종 울린다고 총, 칼 도끼 들고 애들 방에 처둘어가지는 마시도록......
계엄은 중대한 상황이 발생 했을때 할수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죠.거대야당이 특활비 깍은것이나 김건희특검 하겠다는것이 나라의 위험상황은 아니죠.윤 개인의 화나는 상황은 되겠지만요. 무장한 군인과 헬기까지 타고온 군인들이 국회를 점령케 하고, 계엄해제 못하게 하려고 문을 막으며 국회의원들 못들어오게 하려한것은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한것이니 내란 맞습니다.tyghn 양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