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대리인 입장문 내고 “방어권 제한·신중한 심리 저해”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조항에 규정된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법상 심판 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다. 이는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징계적 성격까지 지니는 탄핵심판의 속성에서 기인한다.
윤 변호사는 또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 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하는 등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해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변론기일을 미리 일괄 지정해 놓아 심리가 그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 지정으로 국민이 갖는 '헌법재판에서의 공정성 구비 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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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명죄가 내란죄와 비교가 될까? 윤 석렬은 누구와 비교할수도 돌이킬수도 없는 민족역사에 반역자니 보수도 빨리 손절하고 새인물 내세우는것이 살길 아닐까?!감싸봐야 결과는 파멸이다
빠른 재판 찬성! 근데 이재명 재판은 언제 끝나? 헌재의 결정을 보면 이재명 재판은 고의적 지연인게 확실하네!
자신의.비리가 얼마나 많았으면 내란을 일으키고 특검 받지 않느게 범인이라 떠들더니.자신과 마누리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뭘 보고 이런 인간을 감싸는지?! 2찍들!?!?
빠나나 꽁화꾹에 법이 뭐가.필요하냐...그냥 짐승처럼 내맘대로지... 그런 다음 서로 물어띁고 싸우다 서열정리..그냥 헌재고 롤이고 쳐들우가 머리채 잡고 끌어내려야...주식한다고 정신놓은것덜이니 근무시간에 주식거래한걸로 재산압수도...몽둥이밖에ㅡ없는 조옷센징...헌재조차 몽둥이가 필요하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을 제대로 모르는 법관들이 많은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