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시가 연방정부 재정지원 중단 등에 관한 신속한 법적대응을 위해 해더 퍼버트 검사장(사진)에게 소송권한을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4일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 중단 및 인권, 출산권 또는 이민자 권리 등을 위협하는 정책 등에 맞서 검사장에게 법적 대응하는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시 검찰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단행된 행정명령 등으로 시 재정과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정책에 맞서 처분금지 가처분 명령, 임시제한명령 등 법적 대응에 관해, 9명 중 3명 이상의 시의원이 브리핑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한, 시의회에 미리 브리핑 계획을 고지하고, 대중에 알려야 하는 등의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일련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메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게됐다.

해더 퍼버트 검사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1월 중순부터 검찰청은 시 기금지원 동결 및 시민의 헌법 및 법률적 권리를 위협하는 연방정부 행위로 야기된 수 건의 소송에 공동참가하자는 제안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전개될 이러한 사건에서, 시(검찰청)의 대응시간이 극히 짧아졌다”고 환영했다.

한편, 샌디에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같은 날 이 문제를 놓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테라 로슨-리머 위원장 대행은 “트럼프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가 돈과 연방정부부처를 재앙적 수준으로 짤라낸 여파로 매일 수천명의 기초 서비스 종사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녀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신규 이민자 긴급 쉼터 서비스 프로그램 포함 재난지원금 중단으로 지방 정부 쉼터 시스템 재정압박 ▲질병통제센터들의 상충되는 명령 발동으로 보건당국간 혼선을 초래하고 3,000여만달러의 지방보건지원 중단 ▲주택도시개발부(HUD)기금 중단 및 웹사이트 삭제 등 기본 생계 서비스의 일련의 중단으로 90만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40만명(이중 13만명 아동)의 식료품보조 수급자, 수천명의 임차료 보조금 지원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운티 정부당국은 백악관의 삭감 위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