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구-달-화성'으로 확장되는 '우주 경제' 영역에서 압도적 지배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화성 유인 탐사 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새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재정투자분석본부 강현규 본부장과 글로벌R&D혁신센터 이재민 연구위원, 글로벌R&D협력센터 문태석 연구위원은 최근 'KISTEP 브리프 171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우주 정책의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KISTEP 브리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기존 시장경제 질서와 안보동맹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향후 미국의 우주 정책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의 우주 정책은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된 '우주의 상업화'와 '우주 군사력 강화'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특히, 차기 탐사 대상으로 지목한 화성의 유인 탐사가 본격 추진되면 지구-달-화성으로 확장되는 우주 경제 영역에서 미국이 압도적 지배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화성 탐사의 본격화와 함께 주체 간 역할이 수정될 것"이라며 기업 역할이 확대되면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우주 관련 연방기관의 역할도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SLS(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NASA의 대형 발사체) 등 정부가 주도하거나 기업과 경쟁 관계에 놓인 우주탐사 프로그램은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페이스엑스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해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국가 우주 프로그램에 우주 기업의 전방위적 참여가 확대되겠지만 달 유인 탐사를 최우선 목표로 매진해 온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화성 유인 탐사 등 추진 예상되는 신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탐사 사업에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해 양국 간 우주 협력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보고서는 "우주군 강화 기조에 따라 우주에서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우주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전략적 합의를 통해 국가 우주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