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에서 임차료 보조금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이 18만여 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비상이 걸렸다.

샌디에고 관계당국은 연방의회의 ‘임대주택 바우처’ 기금삭감 제안이 샌디에고 정부의 주택위기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후퇴하게 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 주택, 시니어, 장애인이 있는 가정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지원금이다. 수혜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일반적으로 3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정 금액까지 공공주택기관에서 보조해 준다.

바우처는 노숙인을 줄이고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해주는 핵심 접근 정책으로 1974년 제정된 연방 주택및도시개발법에 근거하고 있다.

관계당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쉼터의 방 1개 이하에 대한 바우처 1개에 수 백달러가 든다. 하지만 (렌트비가 이상 급등한)지난 수년간 연방정부 보조금은 필요한 금액의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렌트비 급등은 가구소득 증가를 월등히 상회했고, 바우처 기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최근 연방 상원과 하원은 주택개발부가 바우처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보다 각각 2.5%와 11.5% 적은 예산을 제안했다.

아코스타의 시니어 정책분석가 소냐는 “이러한 예산 삭감은 대기자들의 대기기간(현재 평균 15년)을 훨씬 더 늘리면서 기존에 받고 있는 수혜자들에 대한 지급능력을 위태롭게 한다”며, “이렇게 되면 실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라며 탄식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주택 바우처와 저소득 주택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주택 도시 개발부 직원 수 천 명을 감원할 계획까지 밝혀 저소득 대기자들에 충격을 주고있다.

샌디에고 시에서 약 1만7,000명과 카운티 1만400명 등 2만7,400명이 이 바우처를 받고있다. 주택위원회는 이들에게 한달에 약 2,400만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샌디에고 시에 6만9,000여명과 카운티에 약11만2,000 등 18만여명이 15년 이상 기다리고 있다. 작년 회계년도의 바우처 프로그램 예산은 2억8,200만 달러였으나, 주택위원회는 이중 700만달러 적게 받았다.

한편, 샌디에고 시 평균 바우처는 2020년 876달러였으며, 2024년에는 1,394달러로 약 60% 올랐다. 카운티는 바우처 비용 예상 증가에 대비해 1,100만달러를 유보해놨다고 밝혔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