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자신도 모르게 이중국적… 병역의무도 생겨”
▶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 주류 언론 LAT도 주목
▶ 한인 2세들 피해 다뤄
‘그들은 자신이 한국국적자라는 것을 몰랐지만 한국 병역의무가 생겼다’는 제목 아래 3일 게재된 특집기사는 2005년의 개정법이 한인 2세들의 한국 연수, 유학, 취업, 혼인 등을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파헤치며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모순과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13년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가 처음에 어떻게 관여하게 됐고, 헌법재판소 소원 등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상세히 추적했다.
기사는 ‘워싱턴에 거주하는 전종준 변호사는 일주일에 몇 번씩 당황한 한인 2세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는다. 미국 태생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한국 국적이 부여돼 있고 군 복무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쉽게 이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로 시작된다.
이어 2002년 문제의 시발점이 된 가수 유승준씨 사건이 터지고 국민적 분노에 대응해 2005년 한국 국적을 가진 남자들이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국적이탈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주요 대상은 징집을 피하기 위한 원정출산자들이었지만, 엉뚱하게도 미국 태생의 ‘진짜 디아스포라 한국인’인 한인 2세들의 앞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 전 변호사는 이 법 때문에 전세계 25만 명 정도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고 추정한다.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제때 법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도 가장 가까운 한국 총영사관을 여러 번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 자체가 번거로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사관학교, 군대와 군 관련 공기업, 장학금 신청, 공무원과 외교관 등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 한인 2세들의 실제 사례들도 언급했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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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LA 타임스가 찌라시지 언론인가? 이것도 언론이랍시고 믿고 삑삑 거리는 사람은 또 뭐지?
밑에 찍찍거리는 쥐새뀌 dkinla 같은넘이야말로 병역의무를 하지말고 법개정부터하라는 정체불명의 선동꾼이다...엘에이 타임스도 불순한 언론이고 미쿡을 해치려고 하는 요상한 정체불명의ㅠ언론이다...끝이.없는 전쟁을 원하는 일루미나티가 세운 이북을 이롭게 하는 딥스테트들이다..
아니 잘못 적었다..영주권신분인 칭구가 시민권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민국에서ㅠ갑자기 병무청에 등록했느냐고 물어ㅠ않했다고ㅠ했더니 시민권 신청을 않받아주어서 억지로 둥록했다고ㅠ하더라...하여튼 병부청은 자기맘대로가 법이고 만일 미쿡 정부에서 징집을 하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한다...억울하면 18세 이전에 국적을 딴나라로 바꾸던지..등록을 하던지.해결하면 그만이다..이거루가지고 헌궈 정부가ㅜ어쩌니..하는건 어거지고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거다..아마 이것도ㅠ딥스테이트가 헌궈. 군대를 망하게 해서 이북이 쳐들어오게ㅜ하는거 같다..
미쿡 시민권 받으면 맘대로ㅠ이탈할수도 없다..이탈하면 영주권이 아몀 불법체류자로 돌아가고 애국시민이 아니라고 아무 공무원직을 않받아준다. 또 언론이 유에스에읻인지 헌궈인지 돈 받아처먹고 짜가 기사 쓰는구나...병부청이 미쿡도 똑같다..헌궈도 미쿡을 따라하는거 같다...미쿡도ㅠ병무청 강제로 등록해야하고 않하면 거의 모든 공무원나 공기업도 못다니고 혜택도 영주권자나 불테자수준으로 떨어진다..이것도 본인이 전혀 모르다가 직장이나 장학금등등..지원하면 나온다..마치 세금을 자기가ㅜ알지도 못하는데 부과돼고 불공평하니 읺내겠다고 하는거다
방구소리 그만해라...미쿡에 이민해서 영주권으로 살다가 18세전에 미쿡 시민권을 받아서 미쿡 패스포트인가 개학 재정보조금인가 신청한 친구가 갑자기 미쿡 국방부에 등록 않했다고 신청도 않받아줬다...미쿡에도 18세이전에 병무청에 등록을 해야하고ㅠ않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