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불체자 소셜혜택 금지”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새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사회보장국(SSA)과 기타 부처에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사회보장법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트럼프의 메모는 또한 10월 1일까지 최소 50개 연방 검찰청에 사기 수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기록이 불일치하는 100세 이상 인원의 소득 보고를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이미 기존 법률상으로도 이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단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SSA는 “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만이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
백악관이 공개한 새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사회보장국(SSA)과 기타 부처에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사회보장법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트럼프의 메모는 또한 10월 1일까지 최소 50개 연방 검찰청에 사기 수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기록이 불일치하는 100세 이상 인원의 소득 보고를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이미 기존 법률상으로도 이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단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SSA는 “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만이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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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불체들은 소셜 혜택이 없는데 무슨 소린지. 완전 정치쇼. 법을 잘 모르는 무식한 시민들한테만 먹힐 뉴스. 그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트럼프가 법을 바꾼줄 알겠지. 그래서 크레딧 받고 또 국민들은 열광하고 ㅎㅎㅎ
불체자들 혜택 얼마나 받아 쳐 먹고 있는데!!!! 트 쓸헤기 화이팅!!!!!! 정말 잘한일들중 하나!!!! 약쟁이 범죄자 갱 강제추방 !!!!! 동성애 교육 근절!!!!!! 불체자 세금줄줄헤는 소셜혜택 금지 !!! 재산압류!!! 트 쓸헤기 화이팅!!!!!!!!!!!!
벌써 수십년전부터 맥아더 팍 공원에 가서ㅜ삼십불 주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살수 있는데.....소셜 시큐리티 직원덜이 죽거나 동부의 다른 사람 번호를 팔아먹은지 언젠데...서명 아무리 해봤자 소샬 시큐리티 직원덜이 기담했기때문에 이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금도ㅠ불체자ㅜ수백만명들이ㅜ소셜 시큐리티 연금 챙기고 있고 계속 늘어날거다..
트럼프가 유일하게 잘한 일이 이 일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