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이상 세금감면 최대 6,000달러까지⋯하원안보다 강화

연방상원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법안의 상원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통과한 하원안과는 달리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재의 1만달러로 그대로 유지하고, 메디케이드 삭감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상원 공화당이 발표한 대규모 감세 법안 초안에 따르면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재의 1만달러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통과된 하원안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내용으로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지방세 부담이 높은 주의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원안에는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재의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높였는데, 상원안은 상향 없이 현재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상원안이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하원에서 재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최종 입법은 어려워진다.

지난달 하원에서 감세법안이 1표 차로 가까스로 통과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공화당 내 이탈은 법안 처리 무산을 의미하기 때문.
아울러 상원 공화당이 내놓은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대규모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하원안의 경우 2026년12월31일부터 19~64세 사이 성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또는 자원봉사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록을 요구하는 등 수혜 자격을 강화해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원안은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의 경우 메디케이드 가입을 위한 근로 요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상원안은 근로 요건 적용 대상을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까지로 확대했다.
결국 가입 요건을 강화해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 상원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노인 대상 세금 감면이 하원안보다 강화돼 65세 이상 세액 공제를 최대 6,000달러까지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녀양육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경우 하원안은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자녀 1인당 공제액을 현재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높이자는 내용이었지만, 상원안은 영구적으로 2,200달러를 제공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만 명 이상 증원 등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한 예산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약 1,750억달러가 배정됐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7월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대규모 감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상원안의 메디케이드 삭감 제안은 하원안보다 더 심각하고 파괴적”이라며 거센 반대를 예고했다. 더욱이 지방세 공제 한도 조정을 둘러싼 공화당 내 대립이 감세안의 최종 성사 여부를 좌우할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