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9월 출범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국의 민주평통 사무처가 아직까지 위원 인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 21기 LA 평통은 8월31일부로 임기가 종료되지만, 차기 위원 신청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법기관인 평통의 활동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민주평통은 2년 임기로 구성되며, 위촉 절차는 출범 2~3개월 전부터 진행돼 왔다. 실제로 지난 21기의 경우 2023년 4월 말부터 지원자 접수를 시작해 7월 말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인선을 확정하고 9월1일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올해는 6월3일 실시된 조기 대선의 여파로 일정 전반이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평통 사무처 측은 아직 위원 공개 모집 시점이나 인선 일정, 간부위원 재가 계획 등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LA를 비롯한 미주 각지의 협의회들도 차기 협의회 구성을 둘러싸고 혼선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됐던 김관용 수석부의장과 태영호 사무처장 교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인사가 마무리되어야만 본격적인 인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LA 평통 역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LA 평통의 한 관계자는 “평통 사무처에 인선 관련 일정을 문의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만 받고 있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졌던 해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인선이 지연되면서 17기 평통 위원들의 임기가 6월30일 만료됐음에도 18기 평통은 원래보다 두달 늦은 9월1일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인선 완료까지 적어도 두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10월 이후 출범이 유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민주평통의 기능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대통령실과 평통 사무처에 “헌법기관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위원 인선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LA평통은 남가주 6개 카운티(LA, 샌루이스 오비스포, 컨, 벤추라, 샌버나디노, 샌타바바라)를 관할하며, OC·샌디에고 협의회는 오렌지·샌디에고를 포함한 남가주 4개 카운티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를 포함한다. 자문위원 신청 자격은 관할 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한인으로,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된다. 평통 사무처는 성별·연령별 균형을 위해 여성과 45세 이하의 신청을 독려해 왔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구로, 자문위원은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자문하고, 정책 건의와 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을 수행한다. 하지만 정치 일정에 따라 위원 인선이 흔들릴 경우, 통일 정책의 민간 기반 유지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