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은 미국대통령과 Federal Reserve 의 의장과 이자율 때문에 논쟁이되는 신문사설을 읽게된다. 왜 Federal Reserve 가 결정하는 이자율을 Trump대통령은 내리기을 원하는지, 이자율이 경제에 미치는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기고하고자한다.

금리가 변동 될때-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마치 거대한 바다의 조타수와 같다. 그들이 올리는 작은 금리 조정의 파도는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다. 최근 몇 년 간 우리는 금리 인상과 인하가 실업률, 물가, 투자와 같은 지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직접 목격해왔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활동과 세금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실업- 고용 시장의 긴장과 이완-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차입 비용이 늘어난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진다. 이로 인해 고용 시장은 서서히 얼어붙고,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활발히 투자에 나서고,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한다. 그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은 하락한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은 가계와 기업 모두의 지갑을 위협한다. 이때 연준은 금리 인상이라는 ‘소방호스’를 들이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과 소비가 줄어들어 수요가 억제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든다. 반대로 경기 침체기에 금리를 내리면 소비와 투자가 활기를 띠며 경제는 숨통이 트인다. 하지만 동시에 물가 상승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든다.

경제활동-연준의 금리는 경제의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이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자동차, 설비 투자와 같은 고비용 소비를 줄이고, 경제 전반을 진정시킨다. 반면 금리 인하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끌어올린다.

세금과 재정-국고에도 미치는 파급효과

금리 변동은 세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기업세: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과세소득은 줄어든다. 이는 곧 법인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진다.

* 개인세: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수입 역시 줄어든다.

* 정부 재정: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 압박이 심화된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세수는 늘고 정부의 부담은 다소 완화된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은 왜 떨어질까-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만 눈을 돌리지만, 금융시장의 또 다른 축은 채권 시장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은 채권 가격에 직격탄을 날린다. 원리는 단순하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채권의 약속과 시장의 현실- 채권은 미래에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의 증서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달러, 연 5% 이자(쿠폰)인 채권은 매년 50달러를 지급한다. 그런데 시장 금리가 7%로 뛰어오르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연 70달러를 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50달러짜리 채권이 매력적일 리 없다. 따라서 기존 채권의 가격은 1,000달러보다 낮아져야 한다. 반대로 금리가 3%로 내려간다면? 새 채권은 연 30달러밖에 못 주니, 기존 50달러짜리 채권이 귀해지고 가격은 액면가보다 올라간다.

투자자와 세금까지 흔드는 파급효과-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는 단순히 투자 수익률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채권을 싸게 사서 금리 인하 국면에 되팔면 시세차익(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세법상 자본이득세 과세 대상이다. 반대로 금리 인상기에 채권을 팔면 손실이 발생해 세무상 손실 공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 결국, 금리의 움직임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와 세금 전략까지 뒤흔든다.

결론: 금리의 방향타를 주목하라- 연준의 금리 조정은 단순한 금융정책을 넘어 국민의 지갑과 국가 재정을 동시에 흔드는 결정이다. 실업률을 낮추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 성장과 세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금리 움직임을 단순한 뉴스가 아닌 생활 경제의 바로미터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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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