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 중의 하나는 사람들의 이기심이다. 자신과 가족이 잘 살기 위해 사람들은 땀흘려 일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재화를 더 불리기 위해 사람들은 재투자를 한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경제 규모가 성장하며 발전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우리가 시장에서 좋은 상품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제품을 좋은 값에 많이 팔아 많은 이득을 얻으려는 생산자의 이기심 때문이지, 자비심때문이 아닌 것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하고 서로 경쟁하는 자유시장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는 번영하는 것이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부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부도덕한 일이 아니다. 무소유와 가난함이 윤리적인 경건함이라면,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을 비롯한 빈국들이 이상적인 나라일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부유해 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인 것이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강제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실패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신이 일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기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민과 동정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타인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라고 도전을 받는다. 그래서 사치와 향락을 줄이고 검소하게 살면서 타인을 위해 헌신하기도 한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헌신과 봉사는 자본주의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땀 흘려 얻은 결과를 타인과 공유한다면 자본주의사회는 아름답기 그지 없겠지만, 자본주의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정의는 자본주의에 꼭 필요하다.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그런 일을 했다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래야 자본주의 사회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된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한국 사회가 뜨겁다.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부당한 이윤을 획득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는 1억466만원을 출자하여 1208억의 배당금을 받았다. 김만배씨 가족과 누이는 똑같이 872만원을 투자하여 101억원을 각각 배당 받았으며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씨는 8,721만원을 출자하여 1,007억원을 배당 받았다. 모두 천 배 이상의 이윤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큰 이윤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던 토지수용권이 김만배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윤의 상당 부분은 땅값 상승때문인 것이다.
만일 이들이 과도한 이윤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그 이익이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이들이 획득한 이윤만큼 아파트 분양비가 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응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일억원 투자하여 천억 이상의 수입을 내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흘리는 땀의 의미에 대해 절망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침묵한 것이다.

이번에 사임한 검찰총장 대행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상헌(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진수(법무부 차관)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나라를 위해 일했다. 잘할 것”이라고 했다.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흔드는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옥승룡 목사,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