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변호사칼럼
종업원 고용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
한국에서는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 지상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캘리포 니아주에서 …
[2025-03-04]
부동산 거래 시 Disclosure 의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특히 판매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의 구분에 상관없이 특히 결함이나 문제점 또…
[2025-02-28]
LA 산불 피해 종업원들의 노동청 가이드라인
지난 1월초에 LA카운티를 덮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에게 주 노동청이 자세한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월23일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은 종업원과 고용주들에게…
[2025-02-18]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매년 2-3번씩 끊임없이 반복되는 필자담당의 소송 사건 중에 가족 친지 간의 부동산 관련 파트너쉽을 손꼽을 수 있다. 많은 내용이 다음과 같다. 믿고 의지하는 가족 또는 친구의 …
[2025-02-14]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기 피해는 끊임없이 언론에서 홍보가 되지만 여전히 줄어 들지 않는 것 같다.2023년 연방수사국(FBI)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IC3)는 비트코인, 이더 또…
[2025-01-31]
2025년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법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몇 가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2025-01-30]
LA 시정부의 노동법 위반 벌금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LA시는 LA 카운티나 LA가 위치한 캘리포 니아주나 연방 노동법에 추가해서 자체 노동국이 있고 자체적으로 노동법 위반 사항들 에 대해…
[2025-01-21]
2025년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포스터 배포
필자는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2025-01-07]
장애 직원의 반려동물에 대한 고용주의 배려
전미반려동물산업협회(APPA)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6,510만가구에 달할 정도였다. 관련 산업군도 성장세…
[2024-12-24]
관습법에서 보호되는 초상권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4-12-23]
해외 금융 계좌 미 보고시의 처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의 잔액이 ＄10,000를 초과할 시 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FBAR이라는 약자로 많이 알려진 …
[2024-12-20]
2025년 새로 바뀌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안들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1. 상원 법안 SB 399(캘리포니아 종업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
[2024-12-10]
명예훼손 소송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의뢰가 자주 들어온다. 명예훼손때문에 형사소송을 하기 원한다고 의뢰를 하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소송할수 있고 형사 처…
[2024-12-09]
임대 건물의 주거환경 분쟁
주거용 임대 부동산 관련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사안들이다. 특히 주거용 임대 건물의 상태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을 …
[2024-12-06]
세입자 개 상해 책임 건물주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상가나 주택을 임대 주었는데 세입자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을 때는 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 관리 책임이 있기에 건물주한테도 배상 책임이 있다.…
[2024-12-05]
직원에게 주는 경고문의 내용은?
최근 들어 직원들에게 문서로 된 경고문을 주는 한인 고용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각종 노동법 소송에서 구두 경고문이 소용이 없다고 느낀 한인 업주 들은 경고문에 어떤 내용을 …
[2024-11-26]
법적 파도를 타다: 입소 요청에 대한 승리 이야기
광활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한 순간은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폭풍이 닥쳐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합니다.이는 특히 입소 요청 …
[2024-11-25]
ULA세금에 관하여
이상일 변호사맨션세금이라 종종 불리는 ULA 법안은 2022년 11월 로스앤젤레스 시 유권자들에 의해 법으로 통과되었다. ULA 법안은 총 가치가 500만 달러에서 1,000만 …
[2024-11-22]
직장내 프라이버시 침해 조심
한인 고용주들이 간과하는 직원들의 권리들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다. 캘리포니아주 에서 중요한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들은 다름과 같다. (1) 비디오 카메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2024-11-12]
부모와 자녀사이의 Living Trust 설정
최근에 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 아버지인 제 의뢰인을 위해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재판 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관계가 재산권과 교차할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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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6/23/202506231946166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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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 서울경제 논설위원하르그섬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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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ㆍYASMA7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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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미 동부시간 기준) 미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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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열정, 함께 하는 도전, 빛나는 승리’를 모토로 한 제23회 달라스 미주체전이 22일 2박3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폐막했다. 미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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