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일본·브라질 등 주요 철강수출국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정부지원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26일 ‘세계 철강교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 철강산업 위기가 주요 수출국의 철강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각종 형태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 만큼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쌍무협상과 국제기구를 통해 이를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40쪽의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13쪽을 할애해 한국 철강산업의 문제점으로 우선 은행의 불건전한 대출관행을 들고 90년대 한국 철강업체들은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과도한 금융차입을 함으로써 재정상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또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포항제철이 일으킬 수 있는 철강교역 왜곡을 막기 위해 한국정부의 관여도와 민영화 추진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규제 또는 조사하고 있는 20개 제품 중 14개가 철강제품이다.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은 98년 309만2,000t, 99년 266만9,000t, 2000년 1-5월 129만7,000t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점유율도 99년 8.3%에서 올들어 7.7%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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