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데이케어 센터 어린이 성희롱 사건과 중범 전과자가 쉽게 데이케어 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주정부의 감사를 계기로 새 관련 법안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올 주의회 회기가 끝난 지난 31일에도 중범 전과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로 뜨거운 논쟁을 벌였으며 수개의 개혁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면허증 발급제한과 관련, 중범 전과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어린이 보호’와 ‘전과자 민권’ 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이 와중에 미 민권연합은 로비를 강화, 면허증 발급 금지대상 후보중 동물학대, 방화, 남을 사냥감 노리듯 비밀리 뒤쫓는 혐의로 중범 전과를 받은 사람을 제외시키는데 성공했다.

현재 제안된 개혁법안들의 골자를 보면 ▲주정부에서 면허가 거부된 사람의 신원을 보호자나 부모에게 즉각 통보 ▲고문, 카재킹등 면허 발급제한 중범 전과자 범위확대 ▲부모들에게 면허획득 전과자의 ‘면제 사유서’ 검토권한 부여 등이다.

이런 일련의 법안을 촉발시킨 오렌지카운티 어린이 성희롱 사건은 홈 데이케어 센터에서 발생했다. 소유주는 그 아들이 4세 소녀를 성희롱한 것이 알려지자 1990년 그 아들을 데이케어센터 운영시간 동안 그를 센터 내에 들여놓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었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지켜지지 않자 피해자측은 민사소송을 제기, 150만달러의 피해보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