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사의 사형 구형이 소수 민족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것으로 12일 공개된 미 법무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법무부가 지난 5년 동안 피고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지른 682건에 대한 사건 자료를 연방검사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피고 가운데 백인은 2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를 포함한 기타 소수 인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검사들은 이 가운데 183명의 피고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며 이 중 26%가 백인이었고 나머지 74%는 소수 민족으로 집계됐다.
사형이 구형된 피고 가운데 20%가 사형이 집행됐으며 역시 이 가운데 20%는 백인, 나머지 80%는 소수 민족이었다.
지역적으로 볼 경우 사형이 구형된 183명의 피고 가운데 43%가 푸에로토리코와 버지니아 동구, 뉴욕 동. 남구, 메릴랜드, 미주리 서구, 뉴멕시코, 테네시 서구, 텍사스 북구 등 9개 주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사형 구형의 인종, 지역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법무부 보고서 결과에 따라 사형제도 비판론자들은 사형 집행 유예를 주장했으며 국제사면위원회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사형 집행 유예를 촉구하는 등 사형 폐지 여론이 또다시 일고 있다.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사형 구형에 있어 인종적인 편중과 지역 편차가 법무 당국 편견의 산물이 아니라 백인 보다 소수 인종에게 더욱 영향을 미치는 빈곤과 약물 남용 , 범죄 양산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76년 미 대법원이 사형 집행에 대한 유예를 해제한 후 주 법원은 664명의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으며 올 들어 지금까지 66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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