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이민법원은 9.11 테러가 몰고온 혼란을 감안, 법정 서류 제출 및 신청 마감일 준수 규정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키로 했다.
법무부 이민심사국 이민법원장은 최근 이민판사, 행정관, 서기관, 직원 앞으로 보낸 메모에서 "9.11 테러로 이민법원이 문을 닫고, 우편배달에 차질이 빚어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법정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이민판사들은 각종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모는 특히 법정 서류 제출 및 신청 마감일이 엄격히 적용되는 재심, 재고 요청과 관련, 이민판사와 법원이 이같은 행정 지침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강조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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