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친구의 취중운전을 용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음주운전을 방치한 장본인에게도 법의 제재가 따르는가. 뉴저지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케네스 파월은 지난 2000년 7월 경찰로부터 술에 취한 친구를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파월은 경찰서에서 친구인 마이클 팽글을 픽업해 그의 차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고 팽글은 몸을 가누기 힘든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의 조서에 따르면 당시 그의 혈중농도는 뉴저지주 음주운전 법정기준치의 2배가 넘는 0.21이었다.

팽글은 곧바로 존 엘리엇 해군소위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엘리엇 소위와 팽글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엘리엇 소위의 여자친구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파월을 과실치사혐의로 체포했다.

파월측 변호인은 "경찰이 팽글의 상태를 정확히 일러주지 않았고 자동차 열쇠를 팽글에게 넘겨주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팽글이 혼자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기 때문에 그가 운전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였다"고 반박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음주운전사고의 책임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만약 파월에게 유죄판결이 내린다면 취객의 차에 개스를 넣어준 주유소 직원이라든지,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리커상 주인까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사법처리까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류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뉴저지 주의회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경우 체포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차를 되찾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MADD)에 따르면 전국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압류를 법으로 규정한 주는 뉴저지를 포함, 14개주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