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동안 연방정부 예산흑자 총액이 2조2,600억달러에 머물 것이며 앞으로 2년동안 연방정부의 예산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연방의회 예산국(CBO)이 전망했다.

연방의회 예산국(CBO)은 2002년부터 2011년동안 연방예산 흑자 누적액이 지난해 CBO가 내놨던 예상치 5조6,000억달러보다 반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MSNBC는 이에 따라 연방의회가 경제활성화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댄 크리픈 CBO국장은 2002~03 회계연도부터 2년동안 "연방정부 예산이 다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적자폭은 미소해 2002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며 2003년에는 GDP의 0.1%에 불과할 것이다. 이후부터 연방예산은 다시 흑자를 낳기 시작하면서 흑자폭도 점차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픈 국장은 연방상원 예산위원회에 출두, 연방정부 예산흑자 누적분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가 ▲지난해 부시 대통령이 감세안에 서명했고 ▲의회와 부시 대통령의 합의로 연방정부의 세출이 증가했으며 ▲연방정부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크리픈 국장은 "현재 고려중인 감세정책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여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소셜 시큐리티세와 메디케어세를 떼지 않는 ‘페이롤 텍스 면제안’"이라고 전망했다.

크리픈 국장은 "CBO 추정치는 연방의회가 현행 세금제도와 세출 계획을 고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실제는 이와 달라질 것이며 의회도 세제와 예산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wsha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