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구입을 돕기 위해 가족당 연간 최고 3,0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A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이 검토중인 의료보험 구입 지원을 위한 세금 크레딧 제공안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성인 1명당 연간 최고 1,000달러, 아동 1명당 연간 최고 500달러를 인정,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최고 3,0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이 인정된다.
세금 크레딧이 인정된다는 말은 이들 가족이 예를 들어 연방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이들 가족에게 최고 3,000달러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연방소득세로 500달러를 내야할 경우에는 2,500달러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다.
연방정부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1만5,000달러 미만이면 1,000달러를 지급 받고 소득이 늘면 지원금은 줄어 연소득이 3만달러가 되면 지원금은 없어진다.
가족 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전체 연소득이 2만5,000달러 미만이면 최대한의 지원금을 받으며 개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늘면 지원금은 줄어 연소득이 6만달러가 되면 지원금은 없어진다.
이 같은 방식의 연방정부 지원법안은 매년 의회에 상정되는데 지난해의 경우는 연방정부 지원금 상한액이 2,000달러였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 이 법안이 상정됐을 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보험료가 통상적으로 연간 7,000달러나 되는데 세금 크레딧 상한액을 2,000달러로 묶는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세금 크레딧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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