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동맹관계인 미국과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호일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질 나쁜 적성국으로 보고 한국은 일부 인사이긴 하지만 휴전선 북쪽에 있는 동족으로만 보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동맹이란 용어를 상식적으로 볼 때도 많은 문제에 있어서 협동하며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적에 대한 공유’를 위시하여 ‘정보의 공유’, ‘작전의 공유’(협동작전) 등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삼’공유가 필수적이라면 지금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확고하다고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즉 적에 대한 개념과 정보의 공유 결함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가능한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현 북한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테러 소탕전에도 지장이 있거니와 10년내지 20년후면 대량 살상무기의 범람으로 지구자체가 위험스러워 질 것을 우려해 초강대국의 입장에서 이를 미리 방지하자는 것 같다.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아예 북한이 적이라는 생각 조차 없는지 민족과 동맹중 하나를 택하라면 민족을 택하겠다고 하니 근본적으로 적에 대한 개념이 흐려진 것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병력과 화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책임있는 기관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이 또한 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양쪽중 어느쪽이 바른 정보를 갖고 있는지 따지기 전에 먼저 정보공유가 없는 동맹은 합동작전이 불가능하다.

한국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도라산역을 시찰했다고 해서 햇볕정책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메아리 없는 햇볕정책을 재고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다른 방법을 쓰기 전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고로 김대중 대통령이 근간에 발표한대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먼저 중요시해야 체제가 유지됨을 온 국민에게 홍보하여 안보정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