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삭감 주예산안 통과시 면허발급 묶여

한인사회 앞다퉈 오픈 파장예상

최근 한인사회에 양로보건센터라는 이름으로 앞다퉈 생겨나고 있는 성인 데이케어 센터(Adult Day Care Center·ADHC)의 신규 면허발급이 향후 1년간 동결될 처지에 놓여 한인사회에 다양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조처는 노인등 이용자의 비용을 전액 메디칼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에 일고 있는 ADHC 증가 추세에 제동이 걸리고, 기존의 성인 데이케어 센터들이 정원을 초과해 더 이상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될 때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한인 등 노인들은 장소 찾기에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5일 ADHC 운영을 감독하는 가주 노인국의 잔 칼 대변인은 “2004∼05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성인 데이케어 센터의 신규면허 발급을 1년 동안 동결시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규정 시행에 대비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임 주지사의 예산안은 아직까지 효력이 없는 계획안”이라며 “합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규면허 신청서는 종전처럼 계속 검토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주 정부는 향후 1년 동안 ADHC 신규면허 발급 중단을 통해 1,270만 달러의 예산 절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소셜워커 연맹의 캘리포니아 지부 측은 “가주 내 가장 연약한 계층이 혜택을 받는 모든 사회보장제도에 큰 타격을 줄 예산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성인 데이케어 센터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 될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430여개의 ADHC가 있으며, 한인타운 내에서는 민간인과 비영리단체인 건강정보센터(KHEIR) 등이 운영하는 10여개 이상의 성인 데이케어 센터가 성업 중이다.
하지만 노인인구 증가추세와 기존 센터들의 제한된 수용인원으로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되면 노인들은 기존의 센터에 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야한다.
성인 데이케어 센터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물리치료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과 레크리에이션도 즐기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복지시설. 당국에서 인가된 정원만을 수용할 수 있다. 하루 평균 시설 이용비는 65∼70달러 선이며, 모든 비용은 주정부 메디칼(Medi-Cal)에서 부담한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