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족, 무조건 도와야”
“한국국적 망명 신중해야”

작년 한국국적 망명허가 전무

연방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탈북자들이 연이어 미국에 밀입국하거나 망명을 신청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 많이 밀려들 탈북 망명 신청자들을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가 한인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한국정부 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며 블레인 국경 검문소에서 망명을 신청한 남한 모델 출신 윤인호씨 외에도 밀입국한 탈북자 수 십명이 망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미국에 친지가 없는 이들은 한인사회 곳곳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시애틀은 한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캐나다의 밴쿠버 BC와 3시간 거리여서 평소 한국인 밀입국 루트로 지목돼왔는 데 최근엔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이 이어져 양상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탈북자 중 북한 국적을 소지한 상태에서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해 미국 망명을 신청한 케이스는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한국 국적을 소지한 경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4월 연방 법무부 이민 심사국(EOIR) 발표에 따르면 2003년도 북한국적 망명 신청자 9명 중 3명이 허가를 받은 반면 남한 국적자는 25명 신청자 전원이 거부됐다. 2002년도엔 북한 국적 소유자 5명이 망명허가를 받았으나 남한 국적자는 27명 신청자 전원이 거부당했다.

탈북자 중 김순희, 이영남, 이철영씨 등은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 망명을 신청했고 송영주씨는 워싱턴주 오로빌을 통해 밀입국하다 체포돼 망명을 신청했었다.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민주)은 탈북자들에게도 미국 망명을 허락하자는‘북한 인권 법안’이 연방하원에서는 통과됐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최종 통과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 변호사들은 인종, 사회집단, 신앙, 정치적 견해, 국적 등 때문에 박해를 받았거나 귀국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미국 밖에서는 난민(refugee) 신청, 미국 내에서는 망명(Asylum)을 신청할 수 있어 밀입국 한 뒤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앞으로 밀려들 탈북 망명신청자들을 한인사회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워싱턴주 한인들의 견해도 분분했다. 다음은 익명을 요구한 각 지역 주요 인사들의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

△C씨(벨뷰)와 S씨(에드먼즈): 그들은 불행한 처지의 동족이다. 정치적인 면을 떠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인사회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 한다.

△P씨(페더럴웨이):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는 물론 미국과 중국까지 연계된 민감한 사안이라 미주 동포로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

△P씨(타코마): 한국정부도 밀입국자들에 할만큼 한 것으로 안다. 한국정부가 주는 정착금 등으로 수년간 잘 살다가 한국에 불만을 품고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은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K씨(에드먼즈):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탈북자들이 많다고 들었다. 미국 망명이 가능하다면 그들에게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