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나시의 상징 로고
무리한 차입 적자 누적, 변제유예 협상중
시정부 제공 서비스 많지않아
한인 주민들엔 큰 영향 없을듯
가디나시가 내달 15일까지 2,600만달러에 달하는 시 채무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산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디나시는 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푸어스사가 시의 신용등급을 채무이행이 가능한 재정능력이 불과 300만달러에 불과한 점을 들어 주의대상(Watch List)에 올림으로써 채무상환이 더 곤란을 받게 됐다.
가디나시 파산위기는 12년전 시정부가 자체적으로 보험회사를 설립해 무리한 차입경영을 해오다 결국 적자만 누적됐고 주택구입 지원프로그램에 보증을 섰던 시정부가 자금회수가 제대로 안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이 주 원인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디나시는 파산위기를 면하기 위해 일본계 채권은행인 수미모토뱅크와 채무변제유예 협상을 진행중으로 실제 파산까지 갈 경우 양측 다 출혈이 커 극적 타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 재정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폴 K. 다나카 의원은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 채무상환은 이미 지난 6년간 시의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시매니저와 함께 채권은행과 채무상환기관 연장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파산을 단정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시정부가 파산상태로 치닫더라도 시정부 자체의 공공서비스가 규모가 작고, 파산법원도 민간기업과 달리 지역정부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과 상인들에게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가 재정 및 운영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실제로 파산한 경우는 1994년 오렌지카운티가 대표적으로 미사상 최대규모 지방정부 파산으로 카운티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고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큰 파장을 불러왔었다.
UCLA 경영&공공정책스쿨의 댄 미첼 교수는 “정부가 파산하면 세금을 올리고, 응급병원이나 소방, 도서관 등 각종 공공서비스 혜택을 축소시키려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시민들의 삶도 다소 위축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디나시 같은 소규모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집행에 주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첼 교수는 또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파산했을 때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정부들에게 큰 교훈이 됐고, 재정구조 개선을 높이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가디나시의 진행상황도 모두 예의주시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디나의 한인들은 직접적으로 시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가디나 문화센터의 순 최 총괄디렉터는 “시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이나 강사 등을 지원 받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