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 한국학 연구소

정치권이 경제개혁의도 퇴색 시켜

스탠포드 한국학연구소는 지난 15일(금) 이 대학 다카하시 펠로우로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정주연씨를 초청해 ‘한국의 세계화, 제대로 운영됐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씨는 주제 발표전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개국의 지난 90년대 정치경제 개혁의 실상 연구를 통해 각 국가의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세계화 실태를 연구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이 날 세미나는 한국에 한정돼 발표됐다.
이 날 발표에서 정씨는 우선 1994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전략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함께 불어 닥친 이른바 ‘IMF 사태’ 이후 나타난 한국의 경제개혁을 소개했다.

정씨는 “당시 한국에 있어서 세계화란 경제개혁을 포함해 교육, 법률, 복지,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있어 한국인의 정신을 뜯어고치는 일대 혁명이었다”며 “‘세계화’는 구시대 종식의 상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씨는 “초기의 세계화 및 경제개혁의 의미가 정치권을 거치면서 이들의 이해관계와 결부돼 정책과 조직이 개편되는 등 개혁이 정치권의 도구로 전락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씨는 IMF위기 당시 재정경제부의 조직개편 및 책임권한을 예로 들며 “정치권은 당시 경제개혁을 빌미로 국가 정치권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며 “이러한 정치권의 파워 경쟁이 경제관료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 결국 개혁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말했다.

<유호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