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회복되는가 싶더니 지난 몇 일 동안 주식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주식시장의 동요는 무언가 불안하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을 입증이나 하듯 지난 21일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연방 하원 증언에서 그는 미 연방 정부 예산적자 심각성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 2004 단일 회계 연도에서만 4,12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 같은 적자는 미국을 “유지 가능하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미 통화정책은 1970년대 말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 의장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그래서 그의 유일한 후계자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이 같은 경고는 그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이다.
1944년 5월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휴양지 브레튼 우즈에 모여 세계 기축화폐를 영국의 파운드로부터 미국의 달러로 전환하자고 결정하였다. 또한 현 변동 환율 시스템과는 다른 고정 환율 시스템과 금본위제를 채택하였으며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 설립도 이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이러한 세계인들의 결정을 현재의 통화정책으로 변경하였으며 세계 각국들에게 미국의 결정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닉슨의 신 통화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금 태환 금지법과 변동 환율제로의 변경 등이 포함되었다. 이제 세계의 기축 통화국, 미국은 금 태환 금지법을 근거로 하여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화폐에 대하여 금을 보유하여야 할 의무가 더 이상 없어진 셈이다.
여기서 세계의 역사를 생각해보자.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패전국 독일에 바이마르 정권이 들어섰으며 패전국 독일은 세계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하였다. 바이마르 정권을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화폐를 무한정 찍어냈다. 무한정 찍어낸 화폐는 다시 독일 시장으로 들어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으며 시장의 불안을 조장하였다. 시장의 불안에 불만을 품은 독일 민중들은 나치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1913년에 채택된 연방 준비법에 근거하여 시장에서의 통화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1971년 금 태환 금지법이 발효된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는 천문학적 액수의 화폐 발행으로만 충당될 수 있었던 것이며 이것은 연방 준비법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발생한 천문학적 액수의 화폐는 세계인의 장롱 속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필요치 않은 적정 외환보유고라는 명목으로 세계 각 국가들의 중앙은행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다. 즉 퇴장자본으로서 시장으로부터 퇴장한 것이다.
이제 세계에는 퇴장 자본으로 갈만한 마땅한 장소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유로화 등 세계의 주요 통화들이 미 달러의 자리를 서서히 침식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유지 가능하지 않는 길” 경고 배경이 되는 것이며 통화의 폭발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김일선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한국어 통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