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카운티가 ‘한 단독주택에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이 4명 이상 살 경우 집주인에 1년 미만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현재 버지니아주 의회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해 놓은 상태다. 지난달에는 매나세스 시청이 ‘단독주택에 사촌 등 방계가족이 함께 살지 못한다’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다음은 USA투데이가 31일 특집 보도한 ‘이민이 주택문제에 불을 지피고 있다(Immigration fuels housing battles)’ 제하의특집기사 중 주요내용이다.
이들 지역 정부들은 이러한 조례의 제정 근거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특히 라티노 이민자들이 한 집에 대거 몰려 살면서 주차·교통난, 쓰레기 방출, 화재위험 등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인근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불평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민 옹호단체들은 ‘표면적 이유만 주거환경 개선일 뿐 입법의 근본적 취지는 라티노 인구를 지역사회에서 몰아내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연방의회, 주의회 등에서 반이민 법안들이 대거 상정되는 현상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훼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한 집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고발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코프만 수퍼바이저는 “고발된 주택들을 직접 방문해 보니 기어들어갈 만한 공간을 침실로 사용하는 등 건강과 안전 위험이 심각한 경우도 많았다”면서 “카운티 거주자들의 첫 번째 불만사항이 과거 교통문제에서 최근 라티노 등 이민자들의 과밀거주로 옮겨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파밍빌 시에서는 경찰이 과밀거주로 판단한 주택 11채의 라티노 주민 200여명을 거리로 몰아내고 해당 주택들을 폐쇄해 버리는 바람에 항의시위가 일어나고 집에서 쫓겨난 라티노 주민들이 인근에 텐트촌을 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애틀랜타 남부의 콥 카운티에선 라티노 인구가 1990년 2.1%에서 2004년 10%로 늘어나면서 카운티 정부가 직계가족 이외의 동거 가능 인원을 종전의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