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쓰 주, 미 최초로...상·하원 압도적 표차로 찬성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 최초로 전 거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키고 미트 롬니 주지사(사진)도 서명할 것이 확실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에는 전 주민 중 55만명의 아무런 형태의 의료보험도 가지지 못한 주민들이 있는데 이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보험 미가입율이 1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4일 통과된 이 법안의 골자는 주민 중 자력으로 저렴한 형태의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력으로 가능한데도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 수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종업원에 대해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1인당 295달러의 벌칙금을 거둬, 그 재원으로 자력 보험구입이 가능치 않은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도 모자라는 재원은 주 정부가 3년간 12억달러의 지원금으로 메꾸도록 되어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는 이 법안이 전국적인 주목과 찬사를 받고 있는 점은 바로 공화당 소속의 미트 롬니 주지사의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되었다는 데 있다.
주 상원은 만장일치로, 하원은 154대 2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의 롬니 주지사, 보험사업자, 기업주, 병원, 저소득층 지원단체 등이 낸 수많은 제안을 보듬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빌 클린턴 전임 행정부 때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민주당)도 “지금처럼 당파적 분열이 심한 상황에서 초당적 법안을 만든 건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보건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하버드 공중보건대 교수로 있는 한인 2세 하워드 고(사진)교수는 “이 법안의 통과는 현재 미국 내 다른 주가 하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엄청난 진전이다”라고 평했다.

지금까지 하와이 주가 1974년에, 미네소타와 버몬트 주가 1992년에, 그리고 메인 주가 2003년에 비슷한 시도를 한 바 있으나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출마를 꿈꾸고 있는 미트 롬니 주지사는 “이 법안은 정부의 개입과 세금 인상 없이도 전 주민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주에 대하여 크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현재 미국에는 4천5백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의료보험이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을 제공하던 직장들의 지원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박성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