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국방의 ‘韓 부담공유 모범’ 언급 등 최근 긍정적 움직임은 소개 안해
미국의 보수 성향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지칭하며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보수 인사 2명의 주장을 온라인판에 실었다.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미 북한자유연합의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은 이날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란 제목의 칼럼을 WSJ에 기고했다.
이들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공유 기밀정보 공개 언급 논란 등을 거론하며 현재 한미동맹이 예측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씨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취소 특검법안 논란'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법 개정 논의가 장기적으로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거론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 확보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고 별도의 외교 대화를 제안한 점, 이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비판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안보 구상에 협력을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은 한국에 많은 친구와 동맹들을 두고 있지만, 그들은 민주당 안에 있지 않다"며 워싱턴이 각성할 때까지 한국 국내 자유와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 가운데 한미동맹과 관련한 우려는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가시적 전개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주 서울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정상의 작년 합의(일명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출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샹그릴라대화(싱가포르)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을 '모범동맹'으로 꼽은 바 있다.
에버스탯은 AEI에서 한반도 및 아시아 안보를 연구해왔으며, 미 북한인권위원회 창립 멤버로 참여한 바 있다.
북한 인권 활동가인 펙은 주로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 및 인물들의 활동을 감시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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