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법원, 원산지 표시 적용 불법판결
스카치 위스키 착각 일으키는 건 잘못
인도에서 양조된 위스키를 설명할 때 ‘스캇’이나 ‘스카치’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도 현지 일간지 ‘데칸 크로니클’은 24일 “마단 로커 델리 고등법원 판사는 ‘스캇이나 스카치(사진)는 스코틀랜드에서 양조된 위스키를 가리키는 단어로, 인도 생산자들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그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합의를 통해 특정 영토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인도는 지금껏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다.
영국 스카치 위스키협회는 인도 위스키 양조사인 골든 바틀링 리미티드(GBL)가 제품명으로 ‘레드 스캇’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도 법원은 양주를 마치 스카치 위스키인 것처럼 판 행위에 책임을 물어 GBL게 영국협회에 1만1,000달러를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영국 협회는 “상표권과 관련된 WTO 합의에 따라 지리적 원산지 때문에 특정 품질, 특성, 명성을 갖고 있는 제품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