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정부, ‘커몬웰쓰 케어’ 본인부담 월 18-106달러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연방정부가 지정한 일인당 연 9,800달러 미만의 빈곤선 이하의 연 수입을 가진 사람들에게 “커몬웰쓰 케어(Commonwealth Care)”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커몬웰쓰 케어는 매쓰 입법부가 승인하고 미트 롬니 주지사가 지난 4월 서명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전 주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 중 첫 번째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약 62,000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입대상으로 예상되는데 가입자들에게 네 개의 사설 의료보험사가 보
험을 제공하며 주 정부가 감독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이들 절대빈곤선 이하의 극빈자들은 매사추세츠 정부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던 “프리 케어 풀(free care pool)에 속하던 계층인데 이들을 보다 좋아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의 가입자들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절약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돌체스터의 지역 의료센터에서 “커몬웰쓰 케어”의 첫 수혜자를 가입시키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주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재천명 했다. 주 정부는 커몬웰쓰 케어의 홍보를 위해 자체 웹사이트를 마련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 답해주는 전화 뱅크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가입대상이 된 6만2천명은 주 정부가 이미 그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어 자동 가입대상이 될 전망이고, 이 프로그램에 가입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센터 또는 병원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의료보험의 프리미엄을 주 정부가 완납해 주는 대신 가입자는 저렴한 금액의 본인 부담액(co-pay)을 내도록 되어있는데, 절대 빈곤선의 3배 이상의 연수입이 있는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수입에 따라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내년 1월부터 가입자들은 본인 수입에 따라 월 18~106달러의 본인부담 월 불입금을 내야 되며 정부는 이들을 위해 월 280~387 달러의 풀 프리미엄을 대신 내주게 된다. 그러나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그것마저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린에서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며 연소득 26,000 달러 정도를 벌고 있는 산드라 시저씨는 의료보험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월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의 프리미엄은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며 주 정부는 개개인의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며 연방 지정 빈곤선의 3배 이상 연수입을 올리는 주민은 이 정부지원 의료보험 또는 직장을 통한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만약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금보고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새로 제정된 의료보험법 상에는 종업원 수 1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의료보험을 제공하던지, 아니면 종업원 1인당 연 295 달러 과징금을 내게끔 되어있다. 사업주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중 최소한 4분의 1 이상의 인원이 직장 그룹보험에 가입해 있어
야 하거나, 사업주가 종업원들 보험료의 33퍼센트 이상을 대신 납부해 주어야 한다.

<박성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