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남단 부잣집들만 몰려 있는 롤링힐스의 한 주택 소유주가 시 조례에 맞지 않는 담 및 기타 구조물 철거명령을 어겼다가 무려 180일 감옥행을 선고받아 가혹 논란이 일고 있다.
LA 수피리어 코트 샌드라 톰슨 판사는 지난 27일 롤링힐스 에스테이트에 거주하는 프란시스코 린나레스(51)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9월6일로 잡혀 있는 청문회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 당사자인 린나레스는 언론 등에 호소하며 무고함을 항변했다. 쿠바 이민자인 그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분해했다.
신문은 29일자 보도에서 시당국이 2년반 전 시 건물안전법에 위반되는 구조물 철거명령을 거부하는 린나레스를 상대로 법원에 시조례 위반 경범죄로 고발했다. 시정부는 담이 너무 높고 집 앞 돌기둥이 이웃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철거를 명령했었다.
담 설치비가 무려 5만달러가 소요됐다고 주장하는 린나레스에게 법원은 시 허가를 받는 기간을 수용하던지 아니며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를 어기자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롤링힐스의 로이 비얼 시 조닝국장은 “불행하게도 린나레스가 명령을 거부한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만일 린나레스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9월10일부터 실형을 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