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12일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차압 위기 주택소유자 구제책인 ‘프로젝트 라이프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BOA 등 6개 렌더·정부 추가 구제책 발표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6개 대형 모기지 금융기관과 미정부는 12일 주택차압으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모기지 대출자를 돕기 위해 주택차압의 일시 중단 조치를 골자로 하는 구제책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발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5년간 이자 동결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주택경기침체 악순환의 주요 고리로 등장한 주택차압을 막는데 정책적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또 구제 대상을 모기지 3개월 연체자중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알트에이와 프라임 모기지(우량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프로젝트 라이프라인’(Project Lifeline)이라고 명명된 이번 조치도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일부 주택차압의 30일간 동결과 모기지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이자조건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폴슨 장관은 “모기지 사태로 붕괴되고 있는 사회를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주택차압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티그룹, BOA,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워싱턴 뮤추얼,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등 6개 모기지 대출기관이 이번 구제책에 합의했다.
이들의 모기지 대출 규모는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이들 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이번 조치의 내용을 서신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 서신을 받은 연체자들은 10일 이내에 추가적인 재무 정보를 포함한 답장을 보내면 해당되는 구제책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가 주택 차압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향후 2년간 200만가구의 모기지 금리가 상향 조정돼 올해만 100만 가구 정도가 주택차압 조치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택경기침체가 향후 수년간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25년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이 명 론팩 대표는 “연이은 이자율 인하와 정부의 구제책 발표에 따라 최근 재융자를 문의해 오는 한인들이 많지만 융자기준의 강화로 해당되는 경우는 많지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명대표는 그러나 “정부의 연이은 구제책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넣고있다”며 “실질적으로 컨포밍론의 한도가 62만달러까지 올라갈 경우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