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이 대통령 방미중 기본약정서 체결 추진

전자여권 빠르면 8월발급

올 연말부터는 3개월 이내의 단기간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이 실현될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시간 20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원칙을 담게 될 기본 약정서(MOU)가 4월 중순께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MOU 문안 협의가 현재 한미간에 진행중이라며 내달 초에는 문안협의가 완료되고 중순에는 MOU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계획대로 추진되면 올해 말에는 비자 없이 미국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의 조건인 전자여권을 이달 중 시범 발급하고 오는 8월께에는 전자여권 전면 발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정부 합동평가단의 가입심사를 거쳐 올 연말까지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상호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가 간 형평성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상호협력 등 3가지 원칙하에 한국의 무비자 입국 실시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와 관련 4월18일과 19일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될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기간에 무비자 협정과 관련한 구체적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3월 들어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유럽 5개 국과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때 전자여권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4월 방미 때 대통령의 전자여권 사용을 현재 내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