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정책변경 권한 법조계 등 크게 우려

캐나다 보수당 정부가 점수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이민심사 시스템의 상당부분 유보하고 이민부 장관에게 막강한 결정권을 주는 방향으로 이민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법조계와 이민변호사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24일 토론토 스타지에 따르면 보수당 정부는 막대한 이민심사 대기자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6년 전 개정된 이민·난민보호법을 재개정해 이민정책을 변경하는 권한을 국회에서 이민부장관에게 넘겨줄 것을 하원에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 제출돼 곧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다이앤 핀리 연방 이민장관은 이 법안이 80만건의 이민심사 적체를 줄여 신청자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지만 반대측은 심각한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를 높이 사준다 하더라도 개정안의 몇몇 조항에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민부장관이 특정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신청을 배제할 수 있으며 또 일단 현재 심사에서 기각당하면 다른 이민 범주로 재신청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개인이 이민신청을 낼 수 있는 종류와 횟수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규정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새 법안은 인도적 견지의 이민수속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변호사 로니 월드먼은 “이러한 접근은 60년대 후반 인종차별을 막는 기초를 놓은 점수제 시스템에 반하는 것”이라며 “새 법안은 이민장관에 그동안 확립된 객관적인 이민범주를 무시하고 특정 신청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